민자·개발사업방식

핵심 용어

•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하다가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
• BTO(build-transfer-operate)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 민간이 운영권으로 이용료를 징수(도로 등)
• BTL(build-transfer-lease)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 민간이 운영권을 갖되 국가가 임차해 사용(학교 등)
• BOO(build-own-operate)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보유(이전 없음)
• BLT(build-lease-transfer) 건설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
• 환지방식 개발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분배
• 수용방식 토지를 매수·보상해 취득 - 환지방식보다 조성토지 매각·사업비 부담이 크다
• 사업위탁(수탁)방식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위탁,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음
• 신탁개발방식 신탁회사가 형식상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
• 등가교환방식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부담 - 부동산을 그 비율로 배분
• 관리신탁 부동산 소유권관리·건물수선유지·임대차관리 등을 신탁회사가 수행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BTO(운영권으로 사용료 징수, 도로 등)와 BTL(정부 임차·임대료 수취, 학교 등) 구조를 뒤바꾸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수용방식(매수·보상)과 환지방식(개발 후 재분배)의 토지취득 방식을 혼동하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