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원칙·용어·절차)

함정 포인트 3개

• [대응관계 뒤바꿈] 시장가치를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가액'으로 바꾼다 -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 [대응관계 뒤바꿈] 인근지역이 공유하는 '지역요인'을 '개별요인'으로, 수익분석법이 산정하는 '임대료'를 '가액'으로 바꿔 낸다.
• [범위·요건 착오] 감정평가 의뢰나 최유효이용 원칙처럼 규칙에 없는 항목을 절차·원칙 목록에 끼워 넣는다.

근거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