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표준지·표준주택·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주체·절차·효력
함정 포인트 2개
- [주체·기관 착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포함 안 됨 - 토지 지가 관련 효력만 해당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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