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등기담보의 적용범위와 청산절차(통지·청산금) 법리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 차용금 채권 담보에만 적용되고 목적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넘을 때 적용 - 매매대금채권 담보나 가액 미달 사안에 적용하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청산기간(2개월) 경과·청산금 지급 없이 마친 본등기는 무효 - 청산 전 본등기도 유효하다고 낚는 함정(청산금과 본등기·인도는 동시이행).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특별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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