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명의신탁 3유형별 물권변동 효과와 제3자 보호 법리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 선의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신탁자는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매도인 악의면 무효 - 3자간 명의신탁(매매 유효·신탁자 대위 말소)과 효과를 혼동하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명의신탁 무효는 선의·악의 불문 제3자에게 대항 불가(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 - '선의 제3자'만 보호로 축소하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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