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함정 포인트 2개

• [시기·순서 착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에 발생 - 같은 날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당일 대항 가능으로 낚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갱신 임대차는 2년, 임차인은 갱신 후 언제든 해지통지(3개월 후 효력) 가능 - 회수·해지권을 상가임대차와 혼동하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