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지역권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지료는 지상권 성립요소가 아니며(무상 지상권 유효) 연체 2년 소멸청구는 토지양도 전후를 통산 - 지료를 성립요소로 보거나 양수인 기준 연체만 계산하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분리되고 철거특약이 없을 때 성립 - 법정지상권(366조, 저당권설정 당시 기준)과 요건을 혼동.

근거 법령

민법 제2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