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등기 없이 물권변동되는 법정 사유(187조)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만을 의미하며 이행판결·화해조서에 의한 취득은 등기 필요 - 모든 확정판결을 등기 불요로 낚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187조 아닌 245조) - 상속·수용처럼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낚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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