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중간생략등기의 효과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매매·점유취득시효 완성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진정명의회복·말소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 발생원인별 성질을 뒤바꾸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3자 합의 없는 중간생략등기 시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 불가(채권양도로 우회) - 합의 없이도 직접청구 가능으로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물권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