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과 한계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귀책사유를 요구하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소유권을 양도해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유보해 행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님 - 채권처럼 시효소멸·분리행사로 낚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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