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부정되는 경우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강하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짐 - 이전등기 추정력을 보존등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가등기가 있어도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음 - 이전등기 추정력을 가등기에 이식하는 함정.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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