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점유자·회복자 관계(과실·비용상환)와 점유보호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선의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고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가능 - 선의/악의별 과실·비용 처리를 뒤섞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 선택에 따라 상환하고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어 필요비와 요건이 다름 - 둘을 혼동하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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