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양도담보 등 담보물권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양도담보권자는 청산(변제기) 전에는 목적물 사용이익(임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소유명의만 보고 변제기 전에도 청구 가능으로 낚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양도담보권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신탁자(채무자)는 그 제3자에게 말소·반환청구 불가 - 담보물권(저당) 논리로 추급 가능하다고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