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물일권주의와 토지 일부·수목·농작물의 독립성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면 명인방법 없이 경작자 소유인데, '명인방법을 갖춰야만'이라고 요건을 더한다.
- [범위·요건 착오]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저당권을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점유권과 같은 줄에 놓는다.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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