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저당권의 효력범위·물상대위·근저당·공동저당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물상대위는 저당권자가 지급·인도 전에 스스로 압류해야 하고 제3자가 먼저 압류·전부한 변형물에는 행사 불가 - 압류 없이 당연 행사한다고 낚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 한도일 뿐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됨(채무자는 실채무 전액) - 최고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고정하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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