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세권의 용익물권·담보물권 성격과 존속기간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청구 가능하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청구 불가(우선변제는 전부 대가에서) - 전부 경매청구 가능으로 낚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유효하나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 - 두 경우를 혼동하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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