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유·합유·총유의 관리·처분·보존 권능 배분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공유물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은 각자 단독 - 관리/처분/보존의 요건을 서로 바꿔 낚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합유물 처분은 합유자 전원 동의를 요하고 합유자 1인 사망 시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 공유 지분 법리(단독 처분·상속)를 합유에 이식하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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