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20년)의 요건과 효과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며 통상 채권양도 법리로 양도 가능(원소유자 동의 불요) - 물권적 청구권이나 동의 필요로 낚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시효취득자는 대항 불가 - 시효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
물권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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