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률행위 무효·취소의 효과, 추인, 유동적 무효
함정 포인트 2개
- [시기·순서 착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없이 추인한 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소급적 확정)이나 무권리자 처분추인과 혼동.
- [수치·기간 변형] 취소권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 두 기간을 뒤바꾸거나 시효로 오인하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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