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착오취소의 요건(중요부분·중과실)과 배제 특약
함정 포인트 2개
- [절대화·예외무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 중과실이면 취소불가라고만 낚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경과실로 착오한 표의자가 취소해도 위법성이 없어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 책임을 진다고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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