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비진의표시와 의사표시 도달주의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반사회질서·불공정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통정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대항불가'를 이식하는 함정(제2매매 선의 전득자도 보호 안 됨).
- [범위·요건 착오] 불공정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 셋을 한쪽으로 통일하거나 무경험을 거래일반 경험부족으로 넓히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총칙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