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허위표시 무효와 108조 선의의 제3자 범위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108조 제3자는 선의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고 가중하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매매)는 무효, 은닉행위(증여)는 유효 - 둘 다 무효로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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