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건·기한의 종류별 효과와 소급효 원칙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정지조건부'로 추정 - 형성권적(즉시 도래) 특약으로 낚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사회질서 위반 조건만 무효(행위는 유효)로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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