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표현대리 3유형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성립한다고 낚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과실상계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125조
민법총칙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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