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리권 범위·제한과 복대리인 선임요건·책임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 얻어 복대리인 선임 시 선임감독 책임만 부담 - 법정대리인의 원칙적 전적 책임(부득이한 사유 시 선임감독만)과 혼동.
- [긍정·부정 뒤집기]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별개 항변) - 포함된다고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114조
민법총칙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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