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물건 하자와 매수인의 구제수단
함정 포인트 2개
- [절대화·예외무시]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나 면책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함 - 면책특약으로 전부 면책된다고 낚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경매의 매도인(채무자)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물건의 하자에는 책임 없음 - 물건하자 담보책임까지 인정하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570조
계약법(채권)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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