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형계약의 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 성질 분류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 대부분의 전형계약은 낙성계약이며 요물이 아님(현상광고만 요물) - 매매·교환을 요물계약으로 낚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증여·사용대차·무상임치는 무상·편무, 임대차·교환은 유상·쌍무 - 유상/무상·쌍무/편무 성질을 서로 바꿔 짝짓는 함정.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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