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3자(수익자)를 위한 계약의 3면관계와 항변·해제권 범위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 대항 불가로 낚거나 대가관계 항변까지 허용하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계약해제 시 낙약자는 이미 급부한 것을 요약자에게 반환청구하고 선의의 수익자에게는 원상회복 청구 불가 -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으로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539조
계약법(채권)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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