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요건과 효과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쌍방 무책 이행불능은 위험부담(채무자주의)이라 받은 계약금 반환·잔대금 청구 불가, 채무자 귀책 불능은 채무불이행 - 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해제를 혼동하는 함정.
- [절대화·예외무시]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 불능이면 위험이 채권자로 이전되어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능(538조) - 원칙(채무자주의)만 적용해 청구 불가로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536조
계약법(채권)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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