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매매의 예약완결권·환매·과실귀속 등 매매 법리 전반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라 양도 가능하고 제척기간 도과는 법원이 직권조사 - 일신전속·양도불가로 낚거나 행사기간 도과를 항변사항으로만 낚는 함정.
- [절대화·예외무시]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이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587조 인도기준의 예외) - 인도 전이니 매도인 귀속으로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563조
계약법(채권)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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