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계약 해제·해지의 요건(최고)과 원상회복·제3자보호 효과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 등기·가등기·가압류 등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에 한하고 채권 양수인·등기청구권 압류·가처분권자는 제외 - 채권적 지위자까지 보호로 낚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합의해제는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반환금 이자 가산도 인정되지 않음 - 법정해제(원상회복 시 받은 날부터 이자)를 합의해제에 이식하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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