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청약·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시기(발신·도달주의)
함정 포인트 2개
- [시기·순서 착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발신주의) - 의사표시 일반의 도달주의를 적용해 도달시 성립으로 낚는 함정.
- [시기·순서 착오]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 - 발송한 때로 낚아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와 뒤섞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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