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과 이행착수 후 해제권 제한
함정 포인트 2개
- [시기·순서 착오]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중도금 지급은 이행착수에 해당 - 착수 후에도 배액상환 해제 가능으로 낚는 함정.
- [수치·기간 변형] 계약금 일부만 지급됐어도 배액상환 기준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지 실제 수령액이 아님 - 실수령액의 배액으로 낚는 함정(계약금계약은 요물).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565조
계약법(채권)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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