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매매(거래신고로 갈음) 30일, 증여 등 매매 외 계약 60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 6개월 - 기간을 서로 바꿔 낚는다.
• [시기·순서 착오] 군사시설보호·생태경관보전 등 구역 토지는 계약 체결 '전' 취득허가 필요, 무허가 계약은 무효 - 사후신고로 오답 유도한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