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심의사항 중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함 - 중개보수 변경까지 기속으로 낚는다.
• [주체·기관 착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 국무총리 소속·다른 위원장으로 오답 유도한다.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