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함정 포인트 2개

• [수치·기간 변형] 결격 벌금 기준은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 200만원 벌금·타 법령 벌금을 결격으로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 두 기간을 맞바꿔 출제한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