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145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 ②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③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④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⑤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일반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오답 해설
- ②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50%는 틀린 율
- ③일반 과소신고가산세:20%는 틀린 율
- ④부정 과소신고가산세:50%는 틀린 율
- ⑤납부불성실가산세:20%는 틀린 율
함정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준을 뒤섞어 낸다
제36회 18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 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②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③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 ④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 ⑤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과세기준일 성립
오답 해설
- ①토지 양도소득세: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
- ②주택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성립
- ③전세권설정 등록면허세:등기하는 때 성립
- ④토지 재산세:과세기준일 성립
함정지역자원시설세의 성립시기를 취득하는 때와 과세기준일로 바꿔 낸다
제35회 18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 ①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 ②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 ③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 ④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정답)
- 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정답 해설
- ④전세권담보채권이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보다 우선
오답 해설
- ①취득세 법정기일:신고한 경우 신고일
- ②양도소득세 법정기일:예정신고일
- ③양도소득세 전세권 증명:등기부 등본·공증인 증명
- ⑤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채권:지방세보다 우선
함정전세권담보채권과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 우선순위를 뒤집는다
제29회 185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 ②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③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 ④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 ⑤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1번은 틀린 설명이다.
정답 해설
- ①납세담보물 매각: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 조세채권보다 우선
오답 해설
- ②종합부동산세:당해 재산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우선
- ③취득세:신고일 전 설정된 저당권 담보채권이 우선
- ④강제집행 비용:국세보다 우선
- ⑤재산세:당해 재산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
함정압류 조세채권과 담보 있는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뒤집는다
제30회 187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1개
- ②2개 (정답)
- ③3개
- ④4개
- ⑤5개
정답은 2번(2개).
정답 해설
- ②당해세:종합부동산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2개
오답 해설
- ①당해세는 1개가 아닌 2개
- ③당해세는 3개가 아닌 2개
- ④당해세는 4개가 아닌 2개
- ⑤당해세는 5개가 아닌 2개
함정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바꿔 센다
제30회 188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②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③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④「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⑤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정답은 5번(틀림).
정답 해설
- ⑤매립 토지 원시취득:공사준공인가일
오답 해설
- ①상속 취득:상속개시일
- ②공매 취득:잔금지급일·등기일 중 빠른 날
- ③임시사용승인 건축물:두 날 중 빠른 날
- ④재산분할 취득:등기일 또는 등록일
함정매립 토지 원시취득시기를 공사준공인가일과 등기일로 바꿔 낸다
제34회 188번.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②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③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 ④「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제35회 192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
- ②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⑤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중 옳은 것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적용
오답 해설
- ②공장재단 대여사업:부동산임대업에 해당
- ③주거용 제외 임대업 결손금:종합소득에서 불공제
- ④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설정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 ⑤부동산임대업 소득:소득별 구분 회계처리
함정주거용 제외 임대업 결손금의 불공제를 공제로 뒤집어 낸다
제32회 192번.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③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 ④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⑤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정답 5번(틀린 것).
정답 해설
- ⑤양도소득세:예정신고만으로도 납세의무 확정
오답 해설
- ①증여 취득세:계약일에 납세의무 성립
- ②재산세 미등기 시 乙에게 소유권변동 신고 의무
- ③종부세 신고납부:12월 1일에서 15일 신고 시 확정
- ④40만원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함정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종합부동산세 신고의 확정효과를 뒤바꿔 낸다
제28회 19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정답)
- ②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③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정답)
- ⑤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출제 당시 정답 ⑤ · 현행법 기준: 정답 ①, ④, ⑤, 소득세법 제12조, 2019.1.1 개정.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더 이상 비과세가 아니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④도 틀립니다. 지역권 등의 대여소득 제외 조건도 좁아졌습니다.
정답 해설
- ①지상권 대여소득:공익사업 관련 대여만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
- ④주택임대소득 비과세:1개 주택 소유자만(부부 주택 합산), 2천만원 이하 비과세는 2018년까지
- ⑤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간주임대료 차감 금융수익에 불포함
오답 해설
- ②부동산임대업 소득:사업소득
- ③주거용 건물임대업 결손금:종합소득에서 공제
함정수입배당금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간주임대료 차감 금융수익으로 뒤바꿔 낸다
제33회 19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 ②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 ④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⑤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③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보증금 3억원 초과분만 산입
오답 해설
- ①비주거용 부동산임대 결손금:종합소득에서 불공제
- ②부동산임대업 소득:소득별 구분 회계처리
- ④주택 수 제외 주택:40m²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다음 연도 5월 1일~31일
함정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의 3억원 초과분을 전체 보증금으로 바꿔 낸다
제36회 196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 ㄴ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 ㄷ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ㄹ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정답)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은 2번(ㄱ, ㄹ).
정답 해설
- ㄱ사업장 소재지 납세지:신청 시 지정 가능
- ㄹ주거용 제외 임대업 결손금:종합소득에서 불공제
오답 해설
- ㄴ국외주택 임대소득:주택 수 무관 과세
- ㄷ광업재단 대여사업:부동산임대업에 해당
함정국외주택 임대소득을 국내 1주택 임대소득처럼 비과세로 제시한다
제31회 19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③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 ④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⑤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국내 논·밭 작물생산 이용소득:비과세
오답 해설
- ①국외주택 임대소득:주택 수 무관 과세
- ②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설정소득:부동산임대업 아님
-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납세지:거주자 주소지
- ⑤주거용 건물임대업 결손금:종합소득에서 공제
함정국내 1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를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바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