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무료 기출문제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준주거지역
• ㄴ근린상업지역
• ㄷ일반공업지역
• ㄹ계획관리지역
• ㅁ일반상업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ㄱ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ㄷ실시계획인가의 취소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ㄱ열수송관
• ㄴ하수도관
• ㄷ가스관
• ㄹ쓰레기수송관
• ㅁ중수도관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 ㄴ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 ㄷ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 ㄹ주택의 개량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ㄱ)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ㄴ)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하 ‘시설’이라 함)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 ㄱ「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ㄷ「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ㄹ「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집단취락지구: ( )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ㄴ)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ㄴ)에 그 효력을 잃는다.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ㄴ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ㄷ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ㄴ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ㄷ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ㄱ), (ㄴ)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이하 생략>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ㄴ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 ㄷ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ㄹ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 ㄷ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주거지역

(ㄱ)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ㄴ)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ㄷ)퍼센트 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ㄴ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 ㄷ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ㄱ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ㄴ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ㄴ)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ㄷ)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