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ㄱ열수송관
• ㄴ하수도관
• ㄷ가스관
• ㄹ쓰레기수송관
• ㅁ중수도관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준주거지역
• ㄴ일반공업지역
• ㄷ준공업지역
• ㄹ생산녹지지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ㄷ「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ㄱ)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ㄴ)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ㄷ)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하 “기본계획”)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ㄱ)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ㄴ)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ㄱ)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ㄴ)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ㄷ)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 ㄴ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 ㄷ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ㄹ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ㄴ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ㄷ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ㄹ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ㄴ「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 ㄷ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ㄹ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ㄱ)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ㄴ)센티미터 이내의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