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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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차의 부동산공시법령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는 해당 회차의 공개 문항과 보기, 최종정답을 과목별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제 161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토지 합병에 따른 공부 정리:지적측량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②지적측량성과 검사:지적측량 실시 대상
  • ③등록전환:측량 필요 시 지적측량 대상
  • ④신규등록:측량 필요 시 지적측량 대상
  • ⑤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대상

함정토지 합병과 등록전환의 지적측량 실시 여부를 뒤바꿔 낸다

문제 162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부지,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대
  2. 공원
  3. 사적지
  4. 유원지
  5. 학교용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대)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대: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주거·사무용 건축물 부지

오답 해설

  • ②공원: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이 아니다
  • ③사적지: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이 아니다
  • ④유원지: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이 아니다
  • ⑤학교용지: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의 지목이 아니다

함정문화시설·정원의 부지인 대를 공원·사적지와 바꿔 낸다

문제 163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5.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토지적성평가 확인서: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②부동산종합공부:멸실·훼손 대비 별도 복제 관리
  • ③등록사항 관리기관의 장:관련 정보 상시 제공
  • ④지적소관청: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
  • ⑤증명서 신청:지적소관청·읍·면·동의 장

함정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록사항으로 바꿔 낸다

문제 164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928m²
  2. 928.6m²
  3. 928.65m²
  4. ✓928.7m²
  5. 929m²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928.7m²)

정답은 4번.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한다.

계산
  1. 928.651㎡의 0.1㎡ 미만 끝수 0.051㎡는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928.7㎡가 된다.
문제 165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지적재조사사업: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②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신고 대상
  • ③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신고 대상
  • ④항만개발사업:신고 대상
  • ⑤관광단지 개발사업:신고 대상

함정지적재조사사업을 철도·도로 등 신고 대상 사업으로 바꿔 낸다

문제 166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지적도·임야도 정비 내용:연속지적도 반영

오답 해설

  • ①연속지적도 정책 수립·시행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 ③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비 경비 지원 주체가 아님
  • ④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운영 주체가 아님
  • ⑤정보관리체계 업무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무 위탁 아님

함정연속지적도 정책·정비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지적소관청에서 시·도지사로 바꿔 낸다

문제 167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축척, 축척변경,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청산금 조서는 결정·공고 뒤 납부·지급 전에 작성

오답 해설

  • ①축척변경위원회:축척변경 사항 심의·의결
  • ②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위원 중 지적소관청 지명
  • ③정산금 결정 공고 후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 ⑤축척변경 지번별 조서:공고일·측량 후 면적 비교

함정청산금 조서 작성 시점을 결정·공고 뒤에서 납부·지급 완료 후로 뒤바꿔 낸다

문제 168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지적확정측량 경계는 사업계획도가 아닌 공사 완료 현황 기준

오답 해설

  • ①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 ②경계점 좌표:시행지역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 ③토지 분할 측량:경계점표지 설치 가능
  • ④지상경계점등록부:위치 설명도·표지 종류·위치

함정지적확정측량의 공사 완료 현황과 사업계획도를 서로 바꿔 낸다

문제 169핵심 키워드: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ㄷ)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ㄹ)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2. 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3.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5.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시·도지사 회부 후 지방지적위원회 60일 이내 심의

오답 해설

  • ①의결서 통지:시·도지사가 7일 이내, 15일 아님
  • ②지방지적위원회 심의기간:90일 아닌 60일
  • ④적부심사 회부 주체:지적소관청이 아닌 시·도지사
  • ⑤의결서 통지:시·도지사 7일, 15일 아님

함정지방지적위원회 심의 60일과 시·도지사 통지 7일을 90일·15일로 바꿔 낸다

문제 170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등기,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
  • ㄴ토지의 이동사유
  • ㄷ토지의 고유번호
  • ㄹ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1. ㄱ,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ㄹ)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ㄱ지번: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 공통 등록사항
  • ㄷ토지의 고유번호:두 장부의 공통 등록사항
  • ㄹ소유자 정보: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 공통 등록사항

오답 해설

  • ㄴ토지의 이동사유: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음

함정토지대장의 이동사유를 공유지연명부의 소유자 정보와 공통으로 바꿔 낸다

문제 171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ㄴ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ㄷ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ㄹ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ㅁ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ㄴ, ㄹ, ㅁ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ㄱ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른 정리:직권 정정 사유
  • ㄴ면적 증감 없는 경계 위치 오류:직권 정정 사유
  • ㄷ지적공부 등록사항 오입력:직권 정정 사유
  • ㄹ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직권 정정 사유
  • ㅁ지적측량성과와 다른 정리:직권 정정 사유

함정지적측량성과와 다른 정리를 직권정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함정

문제 172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중앙지적위원회:현지조사 때 지적기술자 참여 요청 가능

오답 해설

  • ①적부심사:중앙 아닌 지방지적위원회 청구
  • ②지적재조사 기본계획: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아님
  • ③회의 소집 통지:회의 5일 전, 7일 아님
  • ⑤의결서 송부: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적소관청 직접 송부 아님

함정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소관을 뒤바꾼다

문제 173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4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지적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 ㄱ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ㄴ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ㄷ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ㄹ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ㅁ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ㄹ, ㅁ)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ㄱ지상권 등기 있는 토지는 합필 가능
  • ㄹ승역지 지역권 등기 있는 토지는 합필 가능
  • ㅁ동일 저당권 등기 토지는 조건부 합필 가능

오답 해설

  • ㄴ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필 불가
  • ㄷ가등기담보권 등기 토지는 합필 불가

함정합필 가능한 지상권·승역지 지역권을 가등기담보권과 바꿔 낸다

문제 175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신청, 첨부정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6핵심 키워드: 등기, 상속, 신청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7핵심 키워드: 등기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1. 환매특약의 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8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ㄴ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ㄷ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ㄹ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1. ㄹ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ㄴ, ㄹ)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9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범위
  2. 요역지
  3. ✓지역권자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역권자)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80핵심 키워드: 등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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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1핵심 키워드: 등기, 신청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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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2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신탁등기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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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3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전부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저당권설정등기
  2. ✓토지임차권설정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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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4핵심 키워드: 각하결정, 등기, 등기관, 등기신청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 ㄴ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ㄷ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ㄹ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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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문항을 푼 뒤 어떻게 복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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