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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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차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는 해당 회차의 공개 문항과 보기, 최종정답을 과목별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제 41핵심 키워드: 강박, 무효, 법률행위, 사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4.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반사회질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반사회성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 ④성립 과정의 단순한 강박은 반사회질서 무효가 아니다
  • ⑤표시된 반사회적 동기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함정반사회질서 무효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보호를 바꿔 낸다

조문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42핵심 키워드: 계약, 통정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ㄴ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ㄷ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ㄴ)

정답 해설

  • ㄱ가장채권 가압류자:제3자 해당
  • ㄴ파산관재인:제3자 해당

오답 해설

  • ㄷ가장소비대차 계약인수인:제3자 아님

함정가압류자·파산관재인과 계약인수인을 제3자로 뒤바꾼다

문제 43핵심 키워드: 계약, 대리, 매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으면 효력이 없다

오답 해설

  • ②甲이 丙의 대금을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추인으로 본다
  • ③乙의 단독상속 후 본인 지위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
  • ④최고기간 내 甲 무응답은 추인거절로 간주된다
  • ⑤추인을 모르는 선의의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함정일부 추인과 상대방 동의 요건을 서로 뒤집는다

문제 44핵심 키워드: 대리, 복대리, 승낙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하게 복임하면 선임·감독만 책임

오답 해설

  •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
  • ②복대리인 선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 ③임의대리인은 승낙받아도 선임·감독 책임을 짐
  • ④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복임 가능

함정법정대리인의 전적 책임과 부득이한 때의 선임감독 책임을 뒤바꾼다

조문제122조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문제 45핵심 키워드: 무효, 법률행위, 의사표시, 착오, 취소, 통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경과실 착오 취소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오답 해설

  • ①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②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특정 내용의 표시 의사이다
  • ④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함정착오 취소의 적법성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바꿔 낸다

판례판례상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46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법률행위, 의사표시, 착오, 취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4.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착오취소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③중과실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착오취소권은 추인 가능일부터 3년, 법률행위일부터 10년 내 행사한다
  • ⑤적법한 계약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당사자 합의에 의한 착오취소권 배제 가능성을 배제 불가로 뒤집어 낸다

문제 47핵심 키워드: 대리, 무효,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무경험은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이다

오답 해설

  • ①궁박에는 경제적·정신적·심리적 궁박이 포함된다
  • ③현저한 불균형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으로 결정한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 ⑤대리행위의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무경험의 거래 일반 기준과 특정영역 기준을 바꿔 낸다

판례판례상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므로,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문제 48핵심 키워드: 기한, 무효, 법률행위, 부관, 조건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당사자 간 유효

오답 해설

  • ①불법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전부 무효
  • ②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 ④불확정기한은 사실 발생 불능 확정 시 이행기 도래
  • ⑤조건부 권리는 성취 미정 동안 일반규정으로 담보 가능

함정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유효성을 효력 없는 특약으로 뒤집어 낸다

문제 49핵심 키워드: 계약, 무효, 법률행위, 해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무권리자 처분 추인:원칙적으로 계약시 소급 귀속

오답 해설

  • ①무효행위 추인:묵시적으로 가능
  • ②무효행위 추인:무효원인 소멸 후
  • ③무효행위:법률효과 침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 ⑤허가구역 해제:계약 확정적 유효

함정무권리자 처분 추인의 소급과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을 뒤바꾼다

문제 50핵심 키워드: 법률행위, 의사표시, 착오,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 ㄴ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ㄷ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ㄴ)

정답 해설

  • ㄱ상대방의 이행청구:법정추인 사유 아님
  • ㄴ제한능력자:선악 불문 현존이익 한도 상환

오답 해설

  • ㄷ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하면 중대한 과실이어도 취소 가능

함정표의자의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의 착오 이용을 뒤바꾼다

조문옳은 것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는 지문이다(제141조).

문제 51핵심 키워드: 기한, 무효, 물권, 성질, 소유권, 점유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ㄴ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ㄷ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ㄴ, ㄷ)

정답 해설

  • ㄴ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권:물권적 청구권
  • ㄷ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오답 해설

  • ㄱ매매 이전등기청구권:물권적 아닌 채권적 청구권

함정매매·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 청구권의 성질을 뒤바꾼다

문제 52핵심 키워드: 물권,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4.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3핵심 키워드: 물권, 저당권, 전세권, 점유, 지상권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저당권
  • ㄴ전세권
  • ㄷ지상권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4핵심 키워드: 물권, 합유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5핵심 키워드: 기한, 상황,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1.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수용보상금:시효완성자가 대상청구권으로 반환 청구 가능

오답 해설

  • ①비닐하우스 설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가능
  • ②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점유:손해배상 청구 대상 아님
  • ③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점유: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 아님
  • ⑤악의의 처분으로 이행불능: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함정수용보상금 대상청구권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가로 바꿔 낸다

문제 56핵심 키워드: 경우, 기한, 점유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丙은 자신에게 공유물 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만 가능

오답 해설

  • ①甲은 과반수 지분으로 협의 없이 관리 결정 가능
  • ②공유물 처분:甲도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 ③丙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동의 없이 담보제공 가능
  • ⑤甲의 포기 지분은 乙·丙에게 각 지분비율로 귀속

함정丙의 보존행위 인도청구와 방해배제를 서로 뒤바꾼다

판례판례상 소수지분권자 丙은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더라도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57핵심 키워드: 물권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
  2. 재결수용
  3. ✓이행판결
  4. 건물의 신축
  5. 국세징수법상 공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이행판결)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58핵심 키워드: 경우, 계약, 전세권, 지상권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5.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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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9핵심 키워드: 저당권, 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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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0핵심 키워드: 매매, 소유권, 저당권, 점유,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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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1핵심 키워드: 계약, 관습, 매매,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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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2핵심 키워드: 소유권, 저당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2.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3.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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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3핵심 키워드: 저당권, 해제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1. 비용상환청구권
  2. ✓물상대위권
  3. 매수청구권
  4. 해제권
  5. 갱신청구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물상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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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4핵심 키워드: 승낙, 유치권, 전세권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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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5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소유권, 해제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ㄴ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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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6핵심 키워드: 계약, 매매, 성립, 의사표시, 조건, 해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2.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3.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4.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합의해제 청약의 조건부 승낙:원래 청약 실효

오답 해설

  • ①청약의 유인:상대방 의사표시만으로 계약 즉시 성립하지 않음
  • ②교차청약: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
  • ④명예퇴직 합의 후:예정일 전이라도 청약 철회 불가
  • ⑤매매 일방예약:본계약 요소의 확정·확정 가능 필요

함정합의해제 청약의 조건부 승낙을 원래 청약의 존속으로 바꿔 낸다

조문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원래의 청약은 거절되어 실효된다(제534조).

문제 67핵심 키워드: 경매매수인, 매매, 무효, 소유권, 임대차, 저당권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ㄴ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 ㄷ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피담보채무 변제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보다 선행되어 동시이행이 아니다
  • ㄴ임차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 ㄷ배당금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함정피담보채무 변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선후를 동시이행으로 바꿔 낸다

문제 68핵심 키워드: 경우, 계약, 매매,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2.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4.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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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9핵심 키워드: 매매, 사기, 점유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 ㄴ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ㄷ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정답은 ㄱ.

정답 해설

  • ㄱ예약완결권 행사기간: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 가능

오답 해설

  • ㄴ행사기간 도과 시 목적물 점유와 무관하게 예약완결권 소멸
  • ㄷ행사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함정예약완결권의 기간 도과가 목적물 점유로 보완된다고 바꿔 낸다

문제 70핵심 키워드: 매도인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1핵심 키워드: 계약, 소유권, 승낙, 청약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 ㄴ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ㄷ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2핵심 키워드: 계약, 임대차, 점유, 해제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 ㄴ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ㄴ)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3핵심 키워드: 계약, 무효, 임대차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ㄴ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ㄷ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ㄷ)

정답 해설

  • ㄷ임대차 종료 전 철거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효

오답 해설

  • ㄱ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 대상 가능
  • ㄴ임대인 해지통고면 갱신청구 없이 매수청구 가능

함정무허가건물과 철거약정의 매수청구 효과를 서로 바꿔 낸다

문제 74핵심 키워드: 계약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4.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5핵심 키워드: 계약, 임대차,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ㄷ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6핵심 키워드: 관리, 소유권, 집합건물, 취득시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3.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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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7핵심 키워드: X토지, 가등기담보, 계약, 소유권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ㄴ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ㄷ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ㄴ)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78핵심 키워드: X토지, 계약, 기한,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2.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는 새 권리변동이라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배우자 특례 명의신탁은 상속인과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 ②신탁자 매매는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 ③대외적 소유자는 乙이어서 甲은 직접 주장할 수 없다
  • ④유효한 명의신탁은 해지 원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취득시효 완성 전후와 명의신탁 해지 등기의 효과를 뒤바꾼다

문제 79핵심 키워드: X토지, 명의신탁, 소유권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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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0핵심 키워드: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차보호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 ㄴ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 ㄷ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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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항을 푼 뒤 어떻게 복습하나요?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