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ㄴ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ㄷ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ㄴ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ㄷ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ㄴ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ㄷ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ㄴ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ㄷ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ㄴ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ㄷ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ㄴ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ㄷ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ㄴ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ㄷ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ㄴ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ㄷ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ㄴ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ㄷ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ㄷ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하 “신고센터”라 함)

• ㄱ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ㄴ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ㄷ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 ㄴ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 ㄷ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ㄴ민간임대등록 여부
• ㄷ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 ㄹ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ㄱ),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ㄴ) 범위에서 결정한다.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 ㄴ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ㄷ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ㄴ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 ㄷ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