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ㄴ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ㄷ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ㄱ)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ㄴ)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측량 결과도
• ㄴ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ㄷ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ㄹ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ㄴ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ㄷ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ㄹ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 ㄴ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ㄷ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 ㄴ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ㄷ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ㄴ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 ㄷ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ㆍ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

(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