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ㄴ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ㄷ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ㄴ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ㄷ‘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ㄴ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ㄷ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ㄴ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ㄷ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매매
• ㄴ건물 신축
• ㄷ점유시효취득
• ㄹ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 ㄴ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 ㄷ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ㄹ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甲 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ㄴ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ㄷ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ㄴ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ㄷ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ㄴ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ㄷ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 ㄴ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ㄷ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ㄴ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 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 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 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 乙은 甲 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 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