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ㄴ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ㄷ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 ㄱ「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 ㄴ「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 ㄷ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 ㄹ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ㄴ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ㄷ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 ㄹ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ㄴ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ㄷ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ㄹ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권리이전의 내용
• ㄴ물건의 인도일시
• ㄷ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ㄹ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ㄴ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ㄷ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 ㄹ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 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 ㄷ「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X주택을 丙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 ㄴ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 ㄷ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 ㄹ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 ㄴ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 ㄷ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 ㄹ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ㄴ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ㄷ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 ㄷ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