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동산공시법령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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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61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지번, 지목
  2. ②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3. ③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 ④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⑤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번, 지목)

정답 해설

  • ①지목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님

오답 해설

  • ②대지권등록부:토지의 소재·토지의 고유번호
  • ③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 ④대지권등록부:소유권 지분·토지소유자 변경 정보
  • ⑤대지권등록부:건물 명칭·집합건물별 장번호

함정대지권등록부의 미등록 항목인 지목을 대지권 비율과 바꿔 낸다

문제 162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청산금, 축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 ②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 ③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 ④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 ⑤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정답 해설

  • ③이의신청 1개월 이내, 인용 여부 결정도 1개월 이내

오답 해설

  • ①이의신청 15일·결정 2개월은 모두 틀림
  • ②이의신청 1개월은 맞지만 결정 2개월은 틀림
  • ④이의신청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 ⑤이의신청 2개월·결정 15일은 틀림

함정청산금 이의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 기간을 달리 제시한다

문제 163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등록, 지목,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ㄴ)별로 수립할 수 있다.

  1. ①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2. ②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3. ③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4. ④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5. ⑤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정답 해설

  • ①조사계획:시·군·구별, 예외적으로 읍·면·동별 수립

오답 해설

  • ②예외 단위는 시·도가 아니라 읍·면·동
  • ③원칙은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 ④ㄴ은 시·도가 아니라 읍·면·동
  • ⑤원칙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함정시·군·구별 원칙과 읍·면·동별 예외를 뒤바꿔 낸다

문제 164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구분,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②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③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 ④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해설

  • ④수도용지:취수·저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부지

오답 해설

  • ①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 ②과수원에는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종교용지 안의 유적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 ⑤궤도 설비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

함정철도용지의 궤도 기준을 도로와 뒤바꿔 낸다

문제 165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③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 ④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⑤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해설

  • ⑤토지적성평가서: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이용·규제 사항
  • ②건축물대장:건축물 표시·소유자 사항
  • ③지적공부:토지 표시·소유자 사항
  • ④가격공시 내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함정토지적성평가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록 여부를 뒤바꿔 낸다

문제 166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활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③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④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⑤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②, ③, ④, 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문제 167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축척,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⑤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③측량 후 작성: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닌 지번별 조서

오답 해설

  • ①축척변경위원회 설치:축척변경 사항
  • ②위원장:위원 중 지적소관청이 지명
  • ④청산금 결정 공고 후 20일 내 납부고지·수령통지
  • ⑤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때 지체 없이 확정공고

함정측량 후 지번별 조서를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로 바꿔 낸다

문제 168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지적도,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③지적기준점성과:시·도지사·지적소관청 보관, 일반 열람

오답 해설

  • ①지적삼각보조점·도근점성과:지적소관청 신청
  • ②지적측량 의뢰서:의뢰인은 수행자에게 제출
  • ④수행계획서: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
  • ⑤합의 기간:측량 4분의 3, 검사 4분의 1

함정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소관청의 수행계획서 제출 주체를 뒤바꾼다

문제 169핵심 키워드: 경계, 공간정보,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①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②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③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 ④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⑤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정답 해설

  • ③지형도 현황 표시:지적측량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지적기준점 설정:지적측량 대상
  • ②경계점 복원:지적측량 대상
  • ④바다 등록말소:지적측량 대상
  • ⑤등록사항 정정:지적측량 대상

함정지상건축물 현황의 대비 기준을 등록경계에서 지형도로 바꿔 낸다

문제 170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등기, 등기관, 정리, 지적, 축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ㄱ)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ㄴ)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1. ①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2. ②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3. ③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4. ④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5. ⑤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정답 해설

  • ④신규등록 토지: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등록

오답 해설

  • ①축척변경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이 직접 조사하지 않음
  • ②축척변경 토지의 소유자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음
  • ③ㄴ은 등기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 ⑤ㄱ은 등록전환이 아니라 신규등록

함정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 조사를 축척변경·등록전환과 바꿔 낸다

문제 171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지적, 축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①2분의 1 이상
  2. ②3분의 2 이상
  3. ③4분의 1 이상
  4. ④5분의 2 이상
  5. ⑤5분의 3 이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3분의 2 이상)

축척변경 신청 시 동의 요건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2번이다.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 172핵심 키워드: 공간정보, 복구, 지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①지적측량 의뢰서
  2. ②지적공부의 등본
  3.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④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 ⑤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측량 의뢰서)

정답 해설

  • ①지적측량 의뢰서: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 아님

오답 해설

  • ②지적공부 등본:복구 관계 자료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복구 관계 자료
  • ④법원 확정판결서:복구 관계 자료
  • ⑤지적소관청 발행 등록내용 증명서:복구 관계 자료

함정지적측량 의뢰서를 지적공부 등본 등 복구 자료로 바꿔 낸다

문제 173핵심 키워드: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2. ②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3. ③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 ④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 ⑤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4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신청, 등기신청인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ㄴ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 ㄷ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ㄹ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ㄹ)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5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등기부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 ②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6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등기신청, 상속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7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소유권이전등기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②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③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④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⑤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8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보존등기, 상속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②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79핵심 키워드: 등기, 표제부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멸실등기
  2. ②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3. ③소유권이전등기
  4. ④토지분필등기
  5. ⑤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문제 180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 ②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3. ③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4. ④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⑤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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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1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등기신청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②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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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2핵심 키워드: 등기, 등기관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②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③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 ④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 ⑤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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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3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등기관, 토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지상권설정등기
  2. ②지역권설정등기
  3. ③저당권설정등기
  4. ④임차권설정등기
  5. ⑤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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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4핵심 키워드: 가등기, 등기, 등기관,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④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⑤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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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7핵심 키워드: 경계, 과세,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ㄴ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ㄷ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1동 겸용건물:주거용 부분만 주택
  • ㄴ1구 겸용건물 주거면적 60%:전체를 주택
  • ㄷ부속토지 경계 불명확:바닥면적의 10배

함정1동 건물 일부 주택 기준과 1구 건물 전체 주택 기준을 뒤바꿔 낸다

문제 192핵심 키워드: 과세, 등기, 양도, 양도소득세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40,000,000원67,000,000원
취득가액35,000,000원42,000,000원
추가사항
양도비용
4,000,000원
보유기간
2년
  1. ①18,500,000원
  2. ②19,320,000원
  3. ③19,740,000원
  4. ④21,000,000원
  5. ⑤22,500,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1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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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4핵심 키워드: 납세, 등기, 소득세, 양도, 양도소득세, 증여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②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③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④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5. ⑤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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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5핵심 키워드: 과세, 등기, 부과, 상속,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②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④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⑤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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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7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등기, 등록면허세, 부과, 지방세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②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③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④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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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0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재산세, 지목,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 ③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④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해설

  • ①주체구조부와 일체인 부대설비:주체구조부 취득자 취득

오답 해설

  • ②주택 수 산정:주택 과세 오피스텔은 가산
  • ③지목변경 무신고 매각:80% 가산 서술 아님
  • ④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취득세 부과
  • ⑤인접 토지 합산 시 취득가액 100만원:면세 아님

함정부대설비 취득자와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대상을 바꿔 낸다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