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유동적 무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ㄴ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ㄷ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 ㄹ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전세권
• ㄴ지상권
• ㄷ저당권
• ㄹ임차권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ㄴ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ㄷ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 ㄷ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 ㄴ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ㄷ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 ㄴ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 ㄷ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ㄹ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 ㄴ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ㄷ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ㄴ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 ㄷ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 ㄷ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 ㄷ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ㄴ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 ㄷ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ㄹ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ㄴ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ㄷ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ㄴ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 ㄴ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ㄷ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ㄴ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ㄷ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