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해설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 ㄴ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 ㄷ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 ㄹ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ㄴ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ㄷ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ㄹ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 ㄴ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 ㄷ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ㄴ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ㄷ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ㄱ)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ㄴ)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ㄷ)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ㄴ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ㄷ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 ㄹ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ㄴ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ㄷ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ㄹ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 ㄴ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 ㄷ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ㄴ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 ㄷ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주거지역

(ㄱ)제곱미터

상업지역

(ㄴ)제곱미터

공업지역

(ㄷ)제곱미터

녹지지역

(ㄹ)제곱미터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 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 ㄹ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ㄱ)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ㄴ)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국제연합의 전문기구
• ㄴ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ㄷ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ㄹ비정부간 국제기구
• ㅁ외국 정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 ㄴ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ㄷ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ㄴ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ㄷ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은 자연인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ㄴ개별공시지가(m²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 ㄷ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 ㄹ건축물의 방향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 ㄴ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ㄷ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ㄴ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 ㄷ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ㄹ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