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동산세법 기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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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88핵심 키워드: 과세, 재산세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②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③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4. ④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 ⑤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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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9핵심 키워드: 과세, 부과, 재산세, 징수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③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④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⑤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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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0핵심 키워드: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ㄷ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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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3핵심 키워드: 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 ①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②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 ③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④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⑤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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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4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2. ②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③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4. ④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⑤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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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5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부과, 재산세, 조세,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②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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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6핵심 키워드: 양도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거래일자
양도당시5억원4억원2021. 4. 30.
취득당시확인 불가능2억원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2억원
  2. ②2억 4천만원
  3. ③2억 4천4백만원
  4. ④2억 5천만원
  5. ⑤2억 6천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2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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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8핵심 키워드: 과세, 납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 ①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②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③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4. ④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 ⑤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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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0핵심 키워드: 과세, 양도, 월과세, 증여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③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 ④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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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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