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⑤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②같은 도의 광역계획권:시장·군수 공동 수립
오답 해설
- ①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국토부장관 결정
- ③수립·변경 전 관계 의회·시장·군수 의견 청취
- ④기초조사정보:5년마다 현황 확인·변동 반영
- ⑤3년간 승인 신청 없음:도지사가 수립
함정같은 도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체를 시장·군수 공동에서 도지사로 바꿔 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기본계획 수립 예외:수도권 밖·인구 10만 이하 시·군
오답 해설
- ②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포함
- ③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 ④기본계획 타당성:5년마다 전반적 재검토
-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변경: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위원회 심의
함정기본계획 수립 예외 요건을 수도권·20만명과 비수도권·10만명으로 바꿔 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③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⑤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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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⑤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해설
- ④관리계획 결정 효력:지형도면 고시일
오답 해설
- ①국가계획 관련 관리계획:국토부장관 직접 입안
- ②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주민 입안제안 가능
- ③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가능
- ⑤인접 관할 관리계획: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동 입안
함정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일을 고시일과 다음 날로 뒤바꿔 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②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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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해설
- ⑤폐지 공공시설은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전부 무상귀속되지 않음
오답 해설
- ①행정청 시행자의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 ②행정청 시행자는 준공 후 관리청에 시설·토지 내역 통지
- ③비행정청 시행자의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 ④행정청 시행자의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귀속
함정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의 공공시설 귀속을 바꿔 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⑤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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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①녹지지역
- ②관리지역
- ③주거지역
- ④자연환경보전지역
- ⑤농림지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주거지역)
정답 해설
- ③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 ②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 ④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
- ⑤농림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함정주거지역을 녹지지역 등 지정 대상 지역으로 바꿔 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②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 ③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④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정답 해설
- ②시가화유보기간:5년 이상 20년 이내
오답 해설
- ①지정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③유보기간 종료 후 고시·효력상실 절차의 서술
- ④도시·군계획사업:주민 요청만으로 허가되지 않음
- ⑤입목 벌채·조림·육림:허가 없이 할 수 없음
함정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바꿔 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②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④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정답 해설
- ②같은 도의 둘 이상 시·군 사업:협의 불성립 시 도지사가 시행자 지정
오답 해설
- ①도시·군계획시설: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 ③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 가능
- ④실시계획:착수예정일과 준공예정일 포함
- ⑤원상회복 불이행:행정대집행으로 회복 가능
함정같은 도 사업의 시행자 지정권을 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 사이에서 바꿔 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②공간시설 - 녹지
- ③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 ④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 ⑤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해설
- ⑤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환경기초시설
오답 해설
-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교통시설
- ②녹지:공간시설
- ③방송·통신시설:유통·공급시설
- ④학교:공공·문화체육시설
함정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을 보건위생시설과 유통·공급시설 사이에서 바꿔 분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근린상업지역
- ㄴ준공업지역
- ㄷ준주거지역
- ㄹ보전녹지지역
- ㅁ계획관리지역
- ①ㄱ-ㄴ-ㄷ-ㄹ-ㅁ
- ②ㄱ-ㄷ-ㄴ-ㅁ-ㄹ
- ③ㄴ-ㅁ-ㄱ-ㄹ-ㄷ
- ④ㄷ-ㄱ-ㄹ-ㄴ-ㅁ
- ⑤ㄷ-ㄴ-ㄱ-ㅁ-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ㄷ-ㄴ-ㅁ-ㄹ)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시ㆍ도지사
- ㄴ대도시 시장
- ㄷ국토교통부장관
- ㄹ한국토지주택공사
- ①ㄱ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ㄴ, ㄷ)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④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⑤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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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 ⑤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토지의 합병
- ②토석의 채취
- ③죽목의 식재
- ④공유수면의 매립
- ⑤「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토지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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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 ①1억 5천만원
- ②4억 5천만원
- ③5억원
- ④7억 5천만원
- ⑤10억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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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①주거환경개선사업
- ②재건축사업
- ③공공재건축사업
- ④재개발사업
- ⑤공공재개발사업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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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조합임원의 해임
- ㄴ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 ㄷ정비사업비의 변경
- ㄹ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ㄷ, ㄹ)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ㄱ)부터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ㄷ)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①ㄱ: 신청일, ㄴ: 20, ㄷ: 20
- ②ㄱ: 신청일, ㄴ: 30, ㄷ: 20
- ③ㄱ: 신청일, ㄴ: 30, ㄷ: 30
- ④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 ⑤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 ②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③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④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③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⑤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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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②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 ④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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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ㄱ)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ㄴ)퍼센트를 더한 금액
- ①ㄱ: 25, ㄴ: 50
- ②ㄱ: 25, ㄴ: 75
- ③ㄱ: 50, ㄴ: 50
- ④ㄱ: 50, ㄴ: 75
- ⑤ㄱ: 75, ㄴ: 25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ㄱ: 25, 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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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철도
- ②폭 20미터의 고속도로
- ③폭 10미터의 일반도로
- ④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 ⑤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폭 10미터의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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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ㄴ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ㄷ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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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ㄱ)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ㄴ)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ㄷ)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①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②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 ③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 ④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 ⑤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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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 ①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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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주택건설자재의 구입
- ㄴ택지의 구입 및 조성
- ㄷ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 ㄹ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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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 ㄴ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 ㄷ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 ㄹ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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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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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지의 조경
- ②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③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④대지의 안전
- ⑤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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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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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⑤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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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 ㄱ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ㄴ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 ㄷ「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ㄴ, ㄷ)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③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 ⑤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 ①‘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 ②‘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 ③‘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④‘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⑤‘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②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⑤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③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 ⑤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